[경제] 美-中 무역전쟁 (2025) - 아프리카 경제에 미칠 영향 (1)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개발전략 연구소 윤용섭 입니다. 

 

요며칠 가장 HOT한 소식을 꼽으라면 단연 '트럼프와 젤렌스티 정상회담' 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투박한 정상회담은 생전 처음 봅니다. 한쪽은 강제로 '빚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다른 한쪽은 '이럴려고 우리가 전쟁한 줄 아느냐' 며 따져 묻는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 그대로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1월20일 공식 취임한 트럼프는 가는 곳마다 새로운 이슈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언론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취재거리는 없지요. 같이 다니기만 해도 '오늘은 뭘 쓰지'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전 세계인이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크게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은 역시 '전쟁 개입 혹은 중재' 입니다. 우선, 그가 (깡패처럼 강압적으로) 소원한대로 가자지구 분쟁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취임식이 1월 20일이니, 그때까지 양측 휴전협정 방안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총 3개월에 걸친 3단계 휴전협정이 1월 15일 체결되었고, 그의 취임식 하루 전 1월 19일 협정 발효되었습니다.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 힘이 엄청나네요.

P.S. 
금번 포스팅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내용이지만,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엄중한 보복' 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키스탄 정부에 전투기 항로를 열어달라고 공식 요청한 적이 있죠. 처음 파키스탄 정부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항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공범으로 간주하여 '파키스탄을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 고 협박했죠. 결국 파키스탄 정부의 귀여운 반항은 금새 움츠러들고 미국 요청대로 항로를 개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런데 트럼프가 유독 신경쓰는 또 한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슈가 지정학적 외교문제의 성격이라면 중국은 G2 패권을 둘러싼 경제 문제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한 쪽은 G1 다른 한쪽은 상당기간 G2에 머무를 수 밖에 없죠. 미국은 세계대전 이후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친 적 없는 '지구방위대' 입니다. 그런 1위 자리를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UN상임이사국 지위를 보더라도 5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 VS 중국, 러시아' 의 치열한 경쟁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언제나 한결같이 '끈끈' 합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종종 여러 외교문제에서 갈등을 빚고 있죠. 금번 젤렌스티와의 정상회담 이후 유럽연합은 트럼프의 행동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남의 동네 문제를 놓고 미국과 유럽이 서로 등까지 돌릴 일은 없을 겁니다. 외교는 실리의 문제이지 도덕정신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아무리 트럼프가 득세해도 이제 그의 말을 고분고분 듣는 나라는 몇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제 제법 '머리가 굵어' 졌죠. 그러니 미국은 절대 중국에 밀리면 안 됩니다. 말을 안 들으면 쥐어 패서라도 길을 들여야 하는 입장인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지난 45대 대통령 취임 때도 그랬고, 이번 47대 대통령 취임에서도 對 중국 경제 정책은 한결 같습니다. 바로 두 가지 키워드 '자국 보호주의' 그리고 '관세 장벽' 이죠.  먼저, 트럼프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특별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반대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적용했죠.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무역전쟁을 벌이다가 중국이 한 발 양보하는 쪽으로 '1단계 무역협정' 을 맺으며 G2간의 무역전쟁은 잠시 휴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그럼 1단계 무역협정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볼까요 ? 

 

[2020년 美-中 1단계 무역협정] 

1. 중국의 미국 제품 구매 약속
중국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제품을 2,000억 달러 규모로 추가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구매는 농산물, 에너지, 제조업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중국은 미국 농산물, 특히 대두, 돼지고기, 곡물 등을 대량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2. 지적 재산권 보호
중국은 지적 재산권을 더 잘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기술 도용, 지적 재산권 침해, 그리고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었습니다.

3. 환율 정책
중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겠다고 서약하며, 양국은 환율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4.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중국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기술을 공유해야 했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였습니다.

5. 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서비스 분야에서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농업과 금융 서비스 산업에 중요한 이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 협정의 영향
     1) 미국은 협정 체결 후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했지만,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추가 구매를 약속하면서 양국 간의 무역 긴장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2) 하지만, 이 협정은 전면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부분적 합의로 평가되었습니다. 주요 문제인 국가 보조금,
         기술 표준, 국유기업의 역할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 비판과 한계
    1) 일부 전문가들은 1단계 협정이 중국의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 또한, 협정이 지속적인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3) 결국, 1단계 무역 협정은 미중 무역 전쟁을 완화하는 중요한 이정표였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고,
        양국 간의 무역 및 경제 관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美-中 무역전쟁 제 2막

 

그런데, 트럼프가 올해 재집권하면서 다시 美-中 간 무역전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관세는 평균 20% 입니다. 지난 2월 1일, 트럼프는 여기에 10%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서 중국산 제품 관세는 평균 30%로 인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관세는 모든 제품군에 일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 역시 2월 10일부터 미국산 석탄 및 LNG에 15%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등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죠. 양국 간 무역전쟁 2차전이 발발하는 모습입니다.

 

G2 간 무역전쟁은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로 중국은 큰 피해를 입지만, 반면 그 덕에 이익을 보는 산업도 있습니다. 하나만 예로 들면, 미국 내 (가정용) 배전 변압기, 태양광 발전기자재는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배전변압기에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적으로 중국산 제품 가격이 비싸지겠죠. 또 미국에서 기업하는 입장에서도 향후 중국산 제품 관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대체군을 찾게 됩니다. 그 덕을 톡톡히 보는 것이 한국 변압기 제조업체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 대표 배전변압기 발전업체 일진전기, 현대일렉트릭 주가가 최근 급등하였죠 (아래 그래프 참조) 

 

반면, 기존에 국내보다 비싼 값에 판매가 가능했던 미국시장의 관세정책으로 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될 겁니다. 중국을 제외한 미국의 관세정책 목표는 하나죠. 수출만 하지 말고 미국에 직접 투자해서 공장 짓고 현지 고용을 늘리라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의 '최선호 우방국' 이니 트럼프의 의도대로 자동차 공장을 짓고 반도체 공장도 지었습니다. 덕분에 관세는 피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국내에 투자할 수 있었던 자금을 미국으로 빼돌린 꼴이 되었으니 (노인일자리, 단기알바 제외) 내수 고용지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미-중 갈등과 아프리카 경제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선 세계경제는 사람의 신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혼자만 독야청청 살 수 있는 나라는 없죠 (물론 이론적으로 독자생존이 가능한 나라는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볼 때 (무역)거래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압도적으로 중국입니다. 그런 중국이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수출길이 막히면 내수 경기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자연히 아프리카 제품에 대한 수요 또한 떨어질 게 뻔합니다. 

 

대학교 재학 시절, 경영학 수업 시간에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국 경제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가지 창의적 대안이 나왔지만 정답은 단순했습니다.

교수님이 원한 정답은 "미국이 잘 살면 된다' 였습니다.

 

미국이 잘 나가면 우선 산업수요가 늘고,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하락합니다. 그렇게 높아진 수출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 또한 호황을 맞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는 중국에 대한 아프리카 경제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경기가 호황이면 아프리카 제품 수출이 늘고, 중국 경기가 불황이면 아프리카 수많은 광물 자원은 갈 곳을 잃어버리고 경기는 급속도로 하강하죠. 같은 이유로 중국 또한 아프리카라는 큰 시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산 제품을 수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중국산 제품을 수출하기도 하죠 (여기는 각종 무기류도 포함돼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는 말처럼 미중 갈등으로 아프리카는 일반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는 아프리카에서 인권 문제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우선 금번 포스팅은 여기서 정리하고, 더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시간에 "미-중 갈등이 아프리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긴 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